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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월 중순까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집 보일러 고장 시 보일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보일러 교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몇 년전 겨울에 제가 살던 전세집 보일러가 고장나서 집주인과 상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집주인은 교체비용(약 80만원)을 반반 부담하자고 하더라구요.
저는 당시 전세집 2년 계약에 들어온 지 1달째 거주 중이었고, 2년 계약 종료 후 나갈 계획인데 억울하더라구요.
게다가 보일러 내용연수는 8년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저는 인터넷으로 관련 내용을 열심히 찾아서, 집주인이 부담해야한다고 얘기했었는데요.
다행히 집주인이 해당 내용을 받아들여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시 최악의 한파 때문에, 제가 집에 살고 있는 입장이라 마음이 애탔습니다.
전세집이나 월세 거주 시 보일러 고장 비용에 대해 분쟁이 자주 난다고 합니다.
보일러 수리 교체 비용의 부담 원칙부터 내용연수에 따른 책임, 보일러 내용연수 확인 및 해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일러 수리 교체비용 부담은 누가?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주택 내 주요 설비의 정상 작동을 보장하는 것은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보일러는 집의 주요 시설물로,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유지 보수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용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한 고장은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합니다.
여기서 임차인의 사용 중 발생한 과실이라는 부분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 분쟁이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땐 보일러 내용연수 노후화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일러 내용연수에 따른 책임 기준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수리 교체 비용은 보일러 내용연수와 노후화 상태가 중요합니다.
보통의 물건과 마찬가지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정 연수가 초과하면 교체 비용의 책임이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보일러 내용연수 7년 이상
관공서 등에 따르면 보일러 내용연수는 7년이며, 7년이 넘으면 집주인이 교체 의무를 부담합니다.
저의 경우도 보일러 내용연수가 8년이 경과하여 집주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고, 집주인이 받아들였습니다.
집주인은 처음에 제가 겨울에 물을 안 틀어놓고 가서 그렇다고 저의 과실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일러를 항상 21도이상 맞춰 놓고 외출했고, 외출시간도 당일 아침에 회사에 갔다가 밤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애매한 상황에서 내용연수 8년은 문제해결의 명확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보일러 내용연수 7년 미만
내용연수가 7년 미만이라면, 고장의 원인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품 불량에 따른 보일러 자체의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인 임차인의 보일러 부주의 관리 소홀이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겨울 동파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파손에 대한 것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입자, 임차인은 한겨울 동파조치를 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연수나 책임소재에 대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보일러 유지 보수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보일러 특약사항을 우선으로 따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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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포털,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제도는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4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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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내용연수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저의 경우 보일러 내용연수를 보일러에 부착된 제조 연도 스티커를 통해 설치연도를 파악했습니다.
제조연도 스티커가 없다면, 보일러 제품번호를 확인하여 검색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전세집 보일러 고장 분쟁 해결방법
집주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보일러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곳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보일러 설치 교체 최대 60만원 지원
결국은 비용에 대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글을 작성하다보니 서울시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및 교체를 1대 최대 60만원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해당하여 고장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과 협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공유 드립니다.
임차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집 월세집 보일러 고장 비용에 부담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저처럼 임대인, 임차인과 원만한 해결을 하는 데 팁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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